2021년 매입임대주택 4만 5천호 공급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2021년) 매입임대주택 4만 5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서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매입임대주택

• 1. 매입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올해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4만 5천 호이며 작년에 공급한 매입임대주택 2만 8천 호와 비교하면 약 60% 이상 증가된 물량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한 뒤에 개, 보수, 리모델링을 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 2.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올해 목표로 잡은 4만 5천 호의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 주택 매입 방식으로 확보될 계획입니다.

 

 

①. 신축 매입약정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으로 지어지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에 매입하기로 준공 전에 약정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사업으로 지어지는 만큼 보다 전문적으로 품질이 좋은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계획 중인 신축 매입약정의 공급 물량은 총 2만 1천 호입니다.

 

②. 공공 리모델링

노후 주택이나 공실인 상가 또는 관광호텔 등(비주택)을 대수선 또는 신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계획 중인 공공 리모델링의 공급 물량은 총 8천 호입니다.

 

③. 기존 주택 매입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개, 보수(도배, 장판 등) 후에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미 허가가 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계획 중인 기존 주택 매입의 공급 물량은 총 1만 6천 호입니다.

 

• 3.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공급 기준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취약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무주택자에게만 공급을 하며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이 결정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 2020년

특히 올해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의 특징은 신혼 2 유형에 4순위가 새로 생겼으며, 최저시급 및 결혼을 하는 평균 연령이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1인,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인정범위 확대 및 고령자인 경우 재계약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①. 신혼 2 유형 4순위 신설

혼인 후 7년이 경과되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소득, 자산기준으로 인해 신혼 2 유형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 2 유형에 4순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 2 유형

②. 1인,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완화

최저소득기준이 작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1인, 2인 가구의 연령이 높아진 만큼 1인,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③. 다자녀가구의 인정범위 확대

민법상의 미성년자 2명 이상을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에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④.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인 경우 재계약 횟수를 무제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재계약 횟수가 9회였지만 고령자분들의 이사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유형

• 1. 청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자이며 미혼 상태인 대학생, 취준생(졸업 후 2년 이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순위는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 주택 1,500호를 포함하며 총 14,500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순위

•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무주택자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순위는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1 유형 1만 호, 2 유형 5천 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 3.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자산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1,500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 4. 일반,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일반 또는 고령자(65세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순위는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순위

• 5. 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은 유형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및 첨부파일을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 및 일정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공고문 게시에 따라서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매입임대주택 모집 일정

 

 

올해 매입임대 4만5천호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