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언제부터 (Feat.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

27일 정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담뱃값 인상 소식에 흡연자들에는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가격 인상

담뱃값 인상

• 1. 보건복지부 발표

보건복지부에서 27일 '제5차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음주와 흡연을 줄이기 위해 술과 담배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2030년까지 담배 가격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현재 4500원인 담배 가격을 8100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담뱃값 인상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던 문 대통령이기 시민들의 반응이 차갑습니다. 그럼 왜 담뱃값 인상을 하려는 것일까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2.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명은 2018년도 기준으로 70.4세이지만 2030년도까지 73.3세로 연장하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다양한 국민건강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자료 (보건복지부)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총 6개의 분과이며 그 안에 총 28개의 과제가 실려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보는 금연과 절주에 대한 과제를 살펴보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담뱃갑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여 흡연예방에 대한 정보가 실려있으며 음주에 대해서는 주류 광고 규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 등의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 3. 담뱃값 인상의 이유

정부에서 말하는 담뱃값 인상의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담배 가격을 올리면 흡연율이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2,000원대의 담배 가격을 4,000원대로 올리면서 수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에 담배 가격이 두배 가량 오르면서 순간적으로 남성의 흡연율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 해에는 흡연율이 오히려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흡연율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담뱃값의 인상이 흡연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9년 국민건강통계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자료 (2019년 자료)

• 4. 담뱃값 인상 언제부터?

27일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 종합계획' 발표가 있었지만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확한 시기, 인상폭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28일에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현재 각종 미디어를 살펴보면 술과 담배의 가격이 당장 인상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담배와 술의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 정책에 대한 효과, 각종 상관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진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안에 가격이 인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기,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 (담뱃값 인상에 대한 발언)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현재 문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2015년 4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담뱃값을 인상하고 연말정산으로 서민들의 지갑을 털었다. 그러나 복지는 후퇴 중이다."라고 하였으며 "담뱃값을 인상하면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또한 책을 통해서 "담배는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중요한 도구"라며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 갑작스러운 담뱃값 인상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